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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나서 다국가 가상화폐 개발

https://cointelegraph.com/news/pax-crypto-russia-proposes-first-multinational-cryptocurrency-expert-blog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업 구상 중

https://www.investopedia.com/news/will-facebook-add-cryptocurrency-2018/

 

미국 공기관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경매

https://www.forbes.com/sites/rogeraitken/2018/01/12/u-s-marshals-to-hold-bitcoin-auction-for-50-million-worth-of-cryptocurrency/#3e4f84f46127

 

 

남경필 ‘투기광풍은 거래보완 수단으로’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8011409457654453&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박영선 의원 ‘가상화폐 규제안 너무 나갔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8011209037640993&ref=https%3A%2F%2Fsearch.naver.com

 

한국은행, 실효성있는 규제는 사실상 어려움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11411595690923

 

일본, 은행이 직접 나서 거래소 추진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114111402&type=det&re=

https://cointelegraph.com/news/japanese-e-commerce-giant-launches-7-asset-cryptocurrency-exchange

 

재산권 침해문제, 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허용 안이 유력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777

 

금융 규제로, 4차산업 R&D 산업 후퇴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784326619077720&mediaCodeNo=257&OutLnkChk=Y

 

여당, 지방선거에서 정부 지지층인 2030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604

 

법무부의 발표로 혼란 속의 가상화폐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국내의 상황과 정 반대입니다. 일본같이 보수적인 정부에서 은행이 앞장서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잃어버린 20년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힘이 막대한 러시아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가상화폐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4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층은 대다수가 20-30세대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면, 2030대 투자자가 많은 가상화폐 시장을 막무가내로 규제만 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대처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도 이번 법무부 발표를 논의 되지 않은 과도한 대처라고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며 걸음마 단계인 4차 산업의 중심인 가상화폐 기술 후퇴 시켜 IT 강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세계적인 IT기업과 JP모건, UBS, Goldman 등 세계적인 금융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흐름에서 한국만이 소외되는 게 아닌지 엔지니어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인가제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 중인데, 주식과의 비교가 아닌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비교하는 국가기관의 대처가 아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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