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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타행출금 허용 입금은 통제

 

 

1. 가상화폐 거래자금 입금 통제로 추가자금 막아 시장과열 차단하고 재산권 행사(출금)는 허용한다.

 

2.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3.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타행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4.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자금은 나갈 수 있으나 들어오지를 못하니 현재 과열된 가상화폐 투기 열품을 잠재우리라 기대하며, 또한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5. 정리하면,

 1) 가상계좌 생성 종료

 2)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진행 예정(1월 20일 전후로 시스템 가동할 듯 하다)

 3) 동일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고 이때 실명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추후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거래세든 자본이득세든 여러 명목으로 말이다.

 

가상화폐 규제 타행출금 허용 입금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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