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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실검 :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와대청원이 뜨고 있다.

 

페이스북으로 해당 사안 접하고 남일일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 자녀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해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신상공개해서 역공격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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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폭행사건일지]

 

1. 가해자 A양과 B양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C양을 유인해 1시간동안 폭행(특수상해,폭행등)

2. 방관자도 있었음(방조)

3. 행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C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4. 가해자A양은 지인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내고 '심해?' '감옥에 들어갈것 같아?' 등의 내용을 전했고

5. 가해자는 일단 경찰에 자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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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청소년", "심신미약(특히 술)"에 관대해 처벌이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사건 또한 실형보다는 보호처분 등 기껏해야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사회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대가 변했고 언제까지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가해자의 특성 때문에 양형이 축소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가해자가 어리든, 술에 취했든, 참혹한 "결과"의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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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회' '정부'가 국민의 뜻을 들어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뿐만아니라 형법9조(형사미성년자), 형법10조(심신장애인) 등 해당 법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검사가 구형을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이런 조항을 들먹이고, 가해자들이 반성의 빛을 보인다는 걸 내세워서 판사는 결국 가벼운 처벌 정도를 내린다. 불합리한 부분을 불합리하다 생각하지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하는 법

대한민국 청와대 홈피 > 메뉴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및제안 > 베스트청원 > 청소년보호법 폐지 > 댓글로 동의합니다 등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트위터 로그인 후 동의표시 가능합니다.

현재 청와대 서버 폭주로 홈피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청원 마감인 11월2일 전 까지 꼭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줬으면 합니다.

 

ㄱㅅㄲ 들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부모였다면 '악마를 보았다'처럼

내가 감옥을 갈 각오로 너 ㅅㄲ들 죽였다

아니면 ㅊㅂㅅㅇ 고용했을거다

 

마지막으로 정의구현 판사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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